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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어디까지 가능할까?(Fit.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다가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존경하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_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도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종류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5만 원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 조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