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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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의 임원은 급여 외에는 법인에서 자금을 정식으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법인이 급여나 상여를 높게 책정하고, 급여나 상여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상 임원 인건비를 아무런 준비 없이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부터 부장까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세법상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1)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명시 매년 연초에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 한도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

세무회계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신고소득에 비해 자산증가(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따라서 신고소득이 적은 경우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등 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2) 신고소득은 적으면서 해외 입·입이 빈번한 경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무회계

법인사업체를 처음 설립할 때 대표자 본인의 지분 100%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이번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본인의 지분(주식)을 양도하려고 할 때의 세금 문제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자본금 증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 1)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문제 (1) 양도인 ① 증권거래세 : 매매대금의 0.5%②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X 세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주식 : 10%비중소기업 주식(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 제외) : 20%비중소기업 주식..

세무회계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멘붕입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하며, 피하거나 도망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면서 정면으로 부딪쳐야 합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관련 마지막 포스팅으로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무조사 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 1) 법인 조직도 준비 회사의 조직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정관 검토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없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구비해야 합니다. 3) 임원 보수총액 한도, 임원 보수 이사회 지급 규정 작성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조사 대상 연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에 임원에게..

세무회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세무조사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체결하는 방법과 성실납세자로 지정받는 방법,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두 번째 포스팅으로 세무조사를 유예 혹은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드립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체결 및 성실납세자 지정 1) 수평적 성실 납세제도 체결 시 혜택 (1) 의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세무회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중 가장 힘들고, 어렵고, 거부하고 싶은 상황은 바로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보통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비치는 세무조사 결과는 언제나 "얼마를 추징했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평소에 관련 법규에 맞춰 세무회계를 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지만, 아무리 잘 챙기고 꼼꼼히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료들 때문에 정기 혹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세무조사'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약 3번에 걸쳐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세무조사 첫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