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코디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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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2023년이 시작되면서 개정된 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었죠. 이에 국세청에서 "2023년 세법개정 해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합리적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세제 완화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환경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3 개정세법 해설"의 전체 페이지는 49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대한 분량 중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의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내용..

세무회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당기순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기간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 회사의 결산일이 12월 31인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3년 법인세 개정 2023년부터 법인세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 22% 200억원 초과 22% 세율 이외에도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업에는 최대 950만원이 공제되거나, 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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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입·퇴사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가 긴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권고사직(또는 희망퇴직)을 시행할 수도 있고, 직원의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 아닌 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법인의 임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은 고용관계가 아니라,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임원의 퇴직 시 퇴직금 처리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과 주의사..

세무회계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금, 성과급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인의 임원은 급여 외에는 법인에서 자금을 정식으로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많은 법인이 급여나 상여를 높게 책정하고, 급여나 상여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세법상 임원 인건비를 아무런 준비 없이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큰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부터 부장까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세법상 임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인건비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1) 연초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 명시 매년 연초에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 한도를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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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면서 매출이 증가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출이 급증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경우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은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신고소득에 비해 자산증가(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또는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지출(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따라서 신고소득이 적은 경우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 등 지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2) 신고소득은 적으면서 해외 입·입이 빈번한 경우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세무회계

법인사업체를 처음 설립할 때 대표자 본인의 지분 100%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이번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본인의 지분(주식)을 양도하려고 할 때의 세금 문제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자본금 증자 시 고려해야 할 세무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 1)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문제 (1) 양도인 ① 증권거래세 : 매매대금의 0.5%②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X 세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주식 : 10%비중소기업 주식(대주주 1년 미만 보유분 제외) : 20%비중소기업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