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따라하기-세무조사 유예/면제조건 알아보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세무조사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체결하는 방법과 성실납세자로 지정받는 방법,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무조사 두 번째 포스팅으로 세무조사를 유예 혹은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 문의를 통해 정확하게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드립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체결 및 성실납세자 지정

 

1) 수평적 성실 납세제도 체결 시 혜택

(1) 의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마련된 성실 법인을 대상으로 3년간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

 

(2) 대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개선

 

(3) 장점

▶ 성실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모범 납세자 선정

▶ 정기 세무조사 면제 → 협약체결 이후 3개년 사업연도 면제

▶ 협약법인의 세무 쟁점을 국세청과 협의하여 해결 가능

 

2) 성실납세자 지정 시 세무조사 혜택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 성실납세자를 지정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로 지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으므로, 그동안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성실납세자 지정 시 검토 대상 군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 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단, 세무조사 유예의 경우 우대관리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등은 세무조사를 유예하지 않습니다.

 

(2) 납세담보 제공 면제

징수유예·납기 연장 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의 경우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 국세청장과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의 경우 2년간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3) 민원실 전용 창구 이용

민원봉사실에 있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 서면분석대상 제외

우대관리 기간에는 서면분석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개별소비세 순환점검 유예

우대관리 기간에는 순환점검대상자가 되더라도 점검을 유예합니다.

 

3)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주는 사회적 우대

(1) 공항 출입국 시 전용심사대 이용

일정 요건을 갖춘 고액·모범납세자로서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공항 출입국 시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모범납세자 차량용 스티커를 발급하므로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물품구매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4)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우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일반보증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합니다.

 

(5)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우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에게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6)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물품 적격심사 시 신인도 부문에 가점을 부여합니다.

 

(7) 방위사업청 물품·장비 정비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8) 대출금리 경감,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 사업자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9)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대상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은 범정부적 일자리 창출 노력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세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① 2021년 수입금액이 1,500억 원 미만인 법인② 2021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개인③ 2022년 대비 2023년에 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사업자

 

2) 일자리 창출 비율

2021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법인으로서 금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 2~3% 이상(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실행한 법인이 대상입니다.

2021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1500억원 미만
일자리 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 지원 대상 비율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며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에서 공고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 신고 전 국세청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근로자 수의 계산은 매월 말일의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해서 사업연도 월수/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가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 계산 기준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따라서 말일 퇴사자는 말일까지 근무한 것이 되므로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3) 우대 내용

2023년 법인세 조사대당 정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4)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일자리 창출 계획서 작성·전송

홈텍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 및 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하면 됩니다.

 

5) 주의할 사항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원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면 불이익은 없으나,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이 증가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