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따라하기-세무조사 기관의 구조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중 가장 힘들고, 어렵고, 거부하고 싶은 상황은 바로 "세무조사"일 것입니다.

보통 TV,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비치는 세무조사 결과는 언제나 "얼마를 추징했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평소에 관련 법규에 맞춰 세무회계를 잘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테지만, 아무리 잘 챙기고 꼼꼼히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료들 때문에 정기 혹은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 추징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죠. (물론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되는 세무조사도 정말 많을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세무조사'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약 3번에 걸쳐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세무조사 첫 번째 주제로 세무조사국의 구조와 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무조사국의 구조 및 선정기준

1) 세무조사 시행 주체의 구조

국세청 조사국(150여 명)
1. 조사기획
2. 조사 1과 : 대법인, 재벌, 법인조사 지휘통제
3. 조사 2과 : 개인사업자, 유통사업자
4. 국제조사과 :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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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
5. 세원정보과 : 정보관리
(1) 외부 탈세 제보
(2) 밀알 정보 : 국세청 총 인력 2만여 명이 한 달에 한 건씩 문제 있는 기업 정보 제출
(20,000 x 12= 240,000 vs 전체 법인 수 500,00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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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6. 첨단 탈세 방지 담당관 → FIU(금융정보분석원) → 원장 → 부장검사

 

2) 조사국별 세무조사 내용

(1) 조사 1국 : 500억원 이상 정기조사

(2) 조사 2국 : 1국에서 못한 유통, 도소매, 개인사업자(고소득)

(3) 조사 3국 : 상속, 증여 주식변동 조사

(4) 조사 4국 : 심층 조사, 100대 그룹 주식변동 조사

(5) 국제조사국 : 역외탈세 조사

 

3)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1) 정기 세무조사

▶ 전산 분석· CAF SYSTEM 프로그램으로 분석· 성실도, 건전도 분석 등 351개 항목 분석 (ex. 외형대비 접대비 비율, 세금계산서 오류 비율, 외형대비 광고선전비 비율 등)· 업종별, 외형 계급별 석차 순위 (ex. 도매업 중 같은 업종 도매 계량화 지표 순위 석차)· 무작위 추출 세무조사 프로그램 - 납세자에게 공개, 납세자 직접 참여

 

(2) 비정기 세무조사(구 특별세무조사)

▶ 밀알 정보

▶ 탈세 정보

▶ 시민 탈세감시단(750명)

▶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 FIU 자료 공유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큰 변화

 

FIU 자료를 국세청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는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세무조사 시 이상 금융거래를 체크했지만, 최근에는 이상 금융거래를 체크하여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거래 내용은 세무조사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 소득, 지출분석

▶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 정보

▶ 소관 지방 국세청 심리, 분석

▶ 18,000건 중 2,000~3,000여 건

▶ 현장에서 첨단 탈세 방지 조사관 협조

 

4)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 운영

▶ 연 1만 8,000여 건 내의 세무조사

▶ 대법인 → 순화조사 중심 - 5,000억원 이상 법인 : 정기적으로 5년마다 3개 사업연도 조사 - 3,000억원 이상 법인 : 정기적으로 5년마다 2개 사업연도 조사 - 3,000억원 이하 법인 : 성실도 분석 후 조사

▶ 세무조사 후 모범납세자 선정 비율 → 6~7%

 

5)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 정부는 GDP의 약 20~25%를 지하경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역외탈세 국내기업의 역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집중 조사조세피난처(160여 개국 정도) : 국내 기업이 3,000여 개 SPC 설립 - 고소득 자영업자 : 최근 3년간 부가율, 소득 적출률이 높은 14개 업종 - 대기업 대자산가(300억원 이상) - 민생 침해 사업가

 

참고. 매출 외형별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단위:건, 억원)

수입금액의 구분		세무조사		부과총액		건당 세액
		건수	비중	금액	비중
정기	10억원 이하	190	1.6	54	0.1	0.3
	100억원 이하	5,841	48.7	2,818	4.1	0.5
	1,000억원 이하	4,790	39.9	14,481	21.1	3.0
	1,000~5,000억원	950	7.9	13,445	19.6	14.2
	5,000억원 초과	345	2.9	37,808	55.1	109.6
	전체	11,999	100	68,606	100	5.7
비정기 (심층조사) 정기통지를 하지 않고 불시에 회사를 방문하여 서류를 영치	10억원 이하	793	13.7	5,190	6.1	6.5
	100억원 이하	3,181	524	22,769	26.8	7.2
	1,000억원 이하	1,881	31.0	28,391	33.4	15.1
	1,000~5,000억원	276	4.5	17,126	20.1	62.1
	5,000억원 초과	52	0.9	11,541	13.6	221.9
	전체	6,066	100	85,017	100	14.0
세무조사 전체	10억원 이하	983	5.4	5,244	3.4	5.3
	100억원 이하	9,022	49.9	25,587	16.7	2.8
	1,000억원 이하	6,671	36.9	42,872	27.9	6.4
	1,000~5,000억원	1,226	6.8	30,571	19.9	24.9
	5,000억원 초과	397	2.2	49,346	32.1	124.3
	전체	18,065	100	153,623	100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