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세법 알아보기(1)-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2023년이 시작되면서 개정된 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는 세세하게 확인할 수 없었죠.

이에 국세청에서 "2023년 세법개정 해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23년 개정세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합리적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지원, 부동산세제 완화로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친환경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2023 개정세법 해설"의 전체 페이지는 49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광대한 분량 중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로 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의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 주요 개정내용

 

2023년 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는 총 32건의 내용이 개정되었으나, 그 중 우리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개정내용의 세부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개정취지 : 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2) 개정내용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1) 개정취지 :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2) 개정내용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1) 개정취지 : 소득자 세부담 경감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개정취지 : 서민·중산청 세부담 완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취지 :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1) 개정취지 :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 대상 납입한도)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7.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1) 개정취지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다른 중복 지원 조정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8)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교육비 부담 완화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1)  기부활성화 지원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1.1~20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한 적용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1)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2) 개정내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2.28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번시간에는 2023 개정세법 중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내용은 직장인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어 내년 초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차후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을 요약해서 포스팅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